국회 입법활동 모니터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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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상임위원회 집중 점검

상임위 심사 지연 현황 & 정당별 법안 통과율

17개 상임위의 법안 심사 착수 속도와 주요 정당별 법안 처리 단계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제22대 국회 공식 집계
등록 국회의원
298명 전수
총 대표발의 법안
19,811건
상임위 심사 착수율
77.9%
15,440건 상정
본회의 실질 가결률
22.4%
4,447건 처리

정당별 입법 파이프라인 실적 비교

국회 평균 가결률: 22.4%

각 당의 전체 대표발의 법안 중 본회의 가결 및 상임위 심사 단계별 비중입니다.

가결 심사중 미상정 방치
더불어민주당161명 · 발의 11,367건
↗ +0.4%p22.8%
본회의 가결2594건 (22.8%)
상임위 심사8963건 (78.9%)
미상정 방치2,404건 (21.1%)
국민의힘109명 · 발의 6,882건
↗ +1%p23.4%
본회의 가결1613건 (23.4%)
상임위 심사5337건 (77.6%)
미상정 방치1,545건 (22.4%)
조국혁신당12명 · 발의 833건
-8.5%p13.9%
본회의 가결116건 (13.9%)
상임위 심사597건 (71.7%)
미상정 방치236건 (28.3%)
무소속8명 · 발의 335건
-2.4%p20%
본회의 가결67건 (20%)
상임위 심사248건 (74%)
미상정 방치87건 (26%)
진보당4명 · 발의 215건
-10.3%p12.1%
본회의 가결26건 (12.1%)
상임위 심사152건 (70.7%)
미상정 방치63건 (29.3%)
개혁신당3명 · 발의 76건
-4%p18.4%
본회의 가결14건 (18.4%)
상임위 심사62건 (81.6%)
미상정 방치14건 (18.4%)
기본소득당1명 · 발의 59건
-7.1%p15.3%
본회의 가결9건 (15.3%)
상임위 심사47건 (79.7%)
미상정 방치12건 (20.3%)
사회민주당1명 · 발의 44건
-4.2%p18.2%
본회의 가결8건 (18.2%)
상임위 심사34건 (77.3%)
미상정 방치10건 (22.7%)

소관 상임위원회별 입법 병목 분석

17개 상임위

어느 상임위가 법안 심사를 가장 빠르게 시작하고, 어디에서 법안이 정체되는지 분석합니다.

최대 법안 접수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누적 2,651건 접수
심사 착수 가장 빠른 곳교육위원회평균 62.4일 만에 상정
심사 착수 가장 지연된 곳기후위기 특별위원회평균 228.5일 소요 (상정률 97.7%)
빠른 정렬:
행정안전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72.7% (1,927건)
접수 법안2,651건
평균 착수일118.9일
본회의 가결517건 (19.5%)
법제사법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53.1% (996건)
접수 법안1,875건
평균 착수일154일
본회의 가결281건 (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86% (1,573건)
접수 법안1,829건
평균 착수일134일
본회의 가결301건 (16.5%)
보건복지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81.1% (1,481건)
접수 법안1,827건
평균 착수일72일
본회의 가결462건 (25.3%)
국토교통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83.2% (1,431건)
접수 법안1,721건
평균 착수일81.3일
본회의 가결347건 (20.2%)
재정경제기획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88.1% (1,368건)
접수 법안1,552건
평균 착수일99.8일
본회의 가결66건 (4.3%)
정무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68.9% (1,066건)
접수 법안1,547건
평균 착수일109.1일
본회의 가결256건 (16.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82.8% (1,025건)
접수 법안1,238건
평균 착수일77.8일
본회의 가결377건 (3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77.4% (779건)
접수 법안1,007건
평균 착수일102.9일
본회의 가결271건 (26.9%)
교육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81.9% (719건)
접수 법안878건
평균 착수일62.4일
본회의 가결207건 (23.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87.5% (693건)
접수 법안792건
평균 착수일72.9일
본회의 가결306건 (38.6%)
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76.1% (500건)
접수 법안657건
평균 착수일75.5일
본회의 가결163건 (24.8%)
국방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92.5% (506건)
접수 법안547건
평균 착수일89.7일
본회의 가결140건 (25.6%)
국회운영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96.3% (418건)
접수 법안434건
평균 착수일76일
본회의 가결31건 (7.1%)
기획재정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97% (385건)
접수 법안397건
평균 착수일124.7일
본회의 가결384건 (96.7%)
성평등가족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64.1% (152건)
접수 법안237건
평균 착수일107.7일
본회의 가결43건 (18.1%)
외교통일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66.2% (141건)
접수 법안213건
평균 착수일84.7일
본회의 가결29건 (13.6%)
환경노동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93.6% (132건)
접수 법안141건
평균 착수일72.4일
본회의 가결134건 (95%)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97.7% (42건)
접수 법안43건
평균 착수일228.5일
본회의 가결42건 (97.7%)
여성가족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97.1% (33건)
접수 법안34건
평균 착수일63.8일
본회의 가결33건 (97.1%)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100% (32건)
접수 법안32건
평균 착수일148.7일
본회의 가결32건 (100%)
정보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89.5% (17건)
접수 법안19건
평균 착수일122.8일
본회의 가결2건 (10.5%)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원활 (신속 착수)
심사 상정 진행도100% (9건)
접수 법안9건
평균 착수일58.4일
본회의 가결9건 (1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원활 (신속 착수)
심사 상정 진행도100% (8건)
접수 법안8건
평균 착수일24.4일
본회의 가결8건 (100%)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100% (5건)
접수 법안5건
평균 착수일65.6일
본회의 가결5건 (100%)